베를린한인회, 본한인회, 프랑크푸르트한인회, 함부르크한인회 및 유제헌 후보가 6월 2일 열리는 총연합회 정기총회 대의원 수에 관해 본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본보 788호 15면 기사에서 유제헌후보가 밝힌 가처분신청 제출에 대한 심리가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본 지방법원( Amtsgericht Bonn)에서 열려 심리를 주재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였으며, 하루 뒤인 5월 30일 구두 판결을 양측 변호사에게 통보하였다.

본 지방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로 6월 2일 개최될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에는 현 집행부가 각 정관에 의거 통보한 바와 같이 뮌스터한인회, 베를린한인회, 본한인회, 자알란드한인회, 프랑크푸르트한인회, 함부르크한인회는 각 2인의 대의원권을 갖게된다. 이번 가처분판결 비용은 신청인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 32대 총연합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에 각 한인회가 파견하는 대의원 수에 관한 것이 주된 항목이었다.

가처분 신청인측은 2011년 정기총회 때 총연합회가 선정한 각 한인회의 대의원 수를 이번 총회에도 동일 숫자로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으며,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 제20조 3항과 내부규정 제20조에 근거하여 각 지방한인회가 총연합회에 보내준 회원명부에 근거하여 대의원 수를 결정하였으며, 상기 6개 한인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최소한의 대의원 수인 각 2인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5월 29일 심리에서 각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거주등록(Meldebescheinigung) 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과 독일인과 결혼한 한인들은 많은 수가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거주등록 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법적 근거로는 불충분 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한 2011년의 대의원 수를 이번 정기총회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어야한다는 주장과 2011년의 대의원 수는 그 당시의 정기총회를 위한 수이지 이번 정기총회를 위한 대의원 수는 아니라는 주장이 피력되기도 하였다.

제 32대 총연합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의 대의원 수 선정문제는 최근 재독한인사회를 들끓게 하는 현안으로 재독한인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되었고 이제 가처분신청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은 총회 뒤 법적 송사를 벌여 수년간 동포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지난 몇몇 사례들을 돌아볼 때, 다행히도 총회 전 판결이 나왔다는데 그나마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이제 6월 2일 정기총회에서는 정정당당한 유세와 투명한 선거관리로 제 32대 총연합회장이 선출되어 분열의 양상으로 치달은 현 재독동포사회를 다시 한 번 추슬러야만 하겠다.

<789호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