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태 독일의 기업형태는 합명회사(OHG), 합자회사(KG),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 유한책임회사(GmbH), 주식회사(AG)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합명회사 (Offene Handelsgesellschaft, OHG)  한국의 합명회사와 동일하다. 합명회사란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로서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경영의 범위는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법적 수속을 거쳐 회사의 경영에 위해를 끼친 사원의 경영 참가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무한책임 사원은 각각 제 3자에 대해 회사의 대표성을 부여받으며, 이 대표성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합자회사 (Kommanditgesellschaft. KG) 합자회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하다. 단지 차이점이라면, 합명회사의 경우 출자자 전원이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반해,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부여된다. 유한 책임사원의 경우 단지 행위대리권이 부여되고, 그 경우 대리서명 등이 가능하다.

유한합자회사(GmbH & CO. KG)  합자회사와 비교될 수 있는 법적 형태로서 무한책임 사원의 자격이 자연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유한책임회사가 유한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으로 등재되는 회사의 형태다.

유한책임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aenkter Haftung, GmbH) 독일의 회사형태 중 주식회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많은 독일의 중소 기업들과 독일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의 대부분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GmbH의 출자사원은 자기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1) 자본금 : 최저 25,000 유로 이상의 자본금, 설립 시 불입액은 자본금의 1/4, 최저 12,500 유로로 규정되어 있다.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과 그 평가액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2) 정관 : 정관작성은 의무이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한다. 유한회사의 근본 취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처럼 등재사항을 엄격히 정해 두지는 않고 있으나, 절대적인 등재사항으로는 ①상호 및 본사의 소재지 ②영업목적 ③자본금 ④GmbH를 구성하는 각 사원의 출자액 등 4개 항목이다. 회계연도의 정관상 기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존립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나 혹은 출자자인 사원이 자본출자 이외에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영업내용 또는 출자자인 복수사원 또는 대표자의 성이 상호에 명시돼야 하며, GmbH 임을 반드시 상호에 명기해야 한다.

3) 이사회 : GmbH의 경영은 정관에 명기되거나 출자자가 신임하는 1인 내지 복수의 인물이 담당한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권은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제 3자에 대해서는 사장이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사진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 및 대표권의 종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

4) 등기 : 법인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비로서 성립된다. 등기는 소정 양식에 따라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회사 소재지의 행정법원(Amtsgericht)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재무제표 :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단, 소자본 회사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6) 재무제표의 공시 의무 : 종래는 재무제표의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나, 1986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의 회계기준에 의거 1987년 1월 1일부터는 소규모 GmbH 이외에는 전 유한책임회사의 공시가 의무화됐다.

7) 감사 : 종업원 500명 이하의 회사는 정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00 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사회의 1/3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종업원 2천명 이상의 기업(석탄, 철강제조업 제외)에서는 동의절차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감사인의 1/2은 근로자 대표여야 한다. 찬반 동수의 경우는 경영자 측이 선임한 의장이 2표를 행사한다.

8) 사원총회(출자자 총회) : 사원총회에서는 경영의 감독, 연차 재무제표에 의한 이익처분의 승인, 이사회의 임명, 정관의 변경 등이 토의된다. 유한 책임 사원은 출자액 100 마르크 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 위임장에 의한 대리 의결권 행사도 인정된다. 또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사원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정관에 확정돼 있는 경우 서면투표도 가능하다. 정관변경의 경우는 사원의 3/4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상업등기를 필해야 효력을 발휘한다.

9) 해체 사유 : ①정관이 정한 존립기간이 경과한 때  ②사원 3/4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③법원을 파산결정이 있을 때 ④행정관청에 의한 해체

10) GmbH의 장점 : ①설립이 간단하고 출자액이 소액 ②특수업종을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영업상의 제약이 없다. ③종업원 500인 이하의 경우 감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 ④주식회사와는 달리 법정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필요가 없다.

<788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