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10일~11일,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 국제학술심포지엄 열려

 

'독도는 우리 땅이다'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쳐도, 일본의 독도를 향한 전방위적인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한일간의 영토분쟁을 만들고 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 등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도 영토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1일과 12일 동 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지역 영토분쟁의 과거·현재·미래’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에서 개최해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결방법을 논의했다.

 

중국과 러시아, 300년 영토갈등 해결에 주목해야

윤태룡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이라는 주제에서 2005년 중러 조약을 통해 3백 년간 계속된 우수리강의 전바오섬(다마스키섬) 분쟁이 해결된 사례에 주목했다.

윤 교수는 “1969년 8월, 양국이 대립했을 때에는 핵전쟁의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과 후진타오가 ‘50:50’의 원칙과 ‘공동사용’의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간의 정치적 타결을 이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중러간의 영토분쟁 해결에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 양국의 과거 관계가 부정적이었다고 두 국가가 미래에 맺을 관계도 부정적이지는 않다 ▲ 정치 지도자의 일방적 타협이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 ▲ 50:50의 원칙에서 나타나는 공정성이 영토 문제의 해결에 중요하다 ▲ 영토분쟁의 마무리는 정치적 합의에 이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등을 제시했다.

이어 하도형 국방대학교 교수는 ‘2010년 9월 중-일 댜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강경대응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다.

지난 2010년 9월 7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실효지배에 근거한 국내법을 적용하자 중국은 영토와 주권적 차원에서 강력하여 대응하여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다.

하 교수는 “일본이 중국어선의 선장을 석방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나 영토 분쟁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분쟁과 관련하여 “첫째, 근대 일본의 중국 침략 및 교과서, 신사참배 등의 역사적 문제로 발생하는 민족감정을 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대외적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에 대항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셋째, 중일 간의 해양영토 분쟁에는 미국의 개입으로 국제적 세력경쟁의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7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순서는 ▲ “일ㆍ중간 센카쿠 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일간 댜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대응”(하도형 국방대학교 교수) , ▲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러시아의 쿠릴열도 정책” (김인성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중·러 영토분쟁의 해결” (윤태룡 건국대학교 교수) ▲“남사군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대응” (김동욱 해군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동북아 영토분쟁에 대한 미국의 외교전략”(김성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순으로 발표됐다.

발표에 관한 토론은 피터 벡(Peter Beck, 아시아재단 대표), 캐린 리(Karin Lee, 美북한위원회), 우라노 다츠오(浦野起央, 일본대 명예교수), 이와시타 아키히로(岩下明裕, 홋카이도대 교수), 션하이타오(沈海濤, 길림대 교수), 마구앙(馬光, 저장대 교수), 비아체슬라프 가브릴로프(Viatcheslav Gavrilov, 러시아극동연방대학 교수) 등의 전문가가 나섰다.

<787호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