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포신문 : 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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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1월14일 00시45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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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189)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개인 소득세와 연말정산 (72)
- 연말정산 신고기한 연장
개인 연말정산의 제출 기한 (Abgabefrist) 은 원칙적으로 익년 531일이지만, 상실상 예외 규정이 많다. 이미 기존에도 연장 규정이 많았지만, 앞으로 법적 제출 기한을 연장되었다. 기존과 개선된 세법의 제출 기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독일 세법에 따라, 우선 Pflichtveranlagung Antragsveranlagung을 구분하여야 한다. 독일 세법은 소득세 신고를 필수적인 소득세 신고 (Pflichtveranlagung) 와 자발적인 임의제출 소득세 신고 (Antragsveranlagung = freiwillige Steuererklaerung) 로 분류한다. 홍길동과 부인은 맞벌이 부부인데 2015 년에 과세등급 3 / 5 을 선택했었다. 이럴 경우, 홍길동 부부는 필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홍길동 부부가 과세등급 4 / 4 를 선택했었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없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홍길동이 제출해야 하는 필수적인 소득세 신고는 앞서 언급했듯이 익년 5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 설득력이 있는 사유를 토대로 (질병, 업무과다) 연장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익년 9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준다. 또한, 홍길동이 본인의 개인 연말정산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나 회계법인등 전문인에게 의뢰할 경우, 익년 1231일까지 연장이 된다.
 
자발적인 임의제출 소득세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4 년이다. , 2015 년 신고서는 2019 1231일까지 세무서에 접수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다. 참고로 연말정산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는 납세의무자가 있는 이유는 환급액이 예상되는 경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2016 6월 세법을 개선하여 신고 기한을 연장하였는데, 새로운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2018 년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2018 년 연말정산의 신고기한은 (필수적인 소득세 신고의 경우) 2019 7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필수적인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세무사나 회계법인등 전문인에게 의뢰할 경우, 익익년 228/29일까지 연장이 된다. 2018 년 연말정산을 전문인에게 의뢰하면 2020 229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다.
 
반면, 자발적인 임의제출 소득세 신고의 경우, 제출기한은 변함없이 4 년이다.
 
제출기한을 연장한 대신, 새로운 세법에 따라 신고지연가산세 (Verspaetungszuschlag) 는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신고지연가산세의 고지 여부는 기존과 다르지 않게 담당 세무 공무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소득세 납세액이 0 유로 (Nullfestsetzung)로 고지되거나 환급액이 (Steuererstattung) 이 책정될 경우, 신고지연가산세를 고지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0 유로 혹은 환급액이 고지되어도 충분히 신고지연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다.
 
참고로. 필수적인 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는 7년 이후에도 연말정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연말정산을 세무서측에서도 7년 동안 아무런 경고서를 보내지 않았다가 2016년에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1002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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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redaktion@kyoposhinmun.d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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